"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의결권 제한도 위헌 소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거래소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안과 관련,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시행 전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까지 제한할 경우 "기존 주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소급입법 금지 및 신뢰 보호 원칙이 문제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규제의 근거로 거론되는 대체거래소(ATS) 사례와도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