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신고로 경찰 7명 출동했는데… 재판서 '무죄' 받은 30대 여성, 왜?
112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해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A 씨가 허위 내용으로 경찰관들을 속여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거짓 112 신고는 최대 500만 원 과태료 현행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은 거짓 112 신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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