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 들어줬다"… 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 2심도 승소하며 입국길 열릴까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49·스티브 승준 유)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로 얻는 공익에 비해 유승준이 받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했으나, "과거 유 씨의 행위가 적절했다는 판단은 아니다"라고 덧붙인 바 있다.

이미 두 차례 대법원까지 가는 승소를 거뒀음에도 외교부와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하면서 세 번째 소송까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