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출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된다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유출하는 등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경우 앞으로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고 처분 사항이 공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 취급자나 종사자가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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