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과징금 30%’ 시대 성큼…재계선 “법적 예측 가능성 높여야”
담합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30%로 높이려는 움직임에 야당도 가세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재계에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만큼 위반행위 판단과 과징금 산정 기준도 명확히 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전쟁·재난·공급망 위기 등 국가적 위기상황을 악용한 담합에 대해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높이고 형사처벌도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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