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OA "보이스피싱 통신사 무과실 배상책임 불합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통신사가 무과실 배상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금융권 주장에 대해 "통신사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KTOA는 금융권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대포폰 개통 등 통신망을 통해 발생한다는 이유로 통신사의 배상책임 분담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통신사와 금융회사의 역할과 책임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TOA는 통신사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와 정부·금융권과의 협력은 지속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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