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란 다야니 일가 제기 7700억원대 ISDS 사건서 전부 승소
정부가 이란의 다야니(Dayyani) 일가가 낸 2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5년 만에 승소했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8일 오후 10시쯤(한국 시각) 다야니 일가 6명이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에 근거해 제기한 2차 ISDS 사건에서 만장일치로 승소했다.
정부는 2022년 4월 1차 ISDS 배상금 총액 약 858억원 중 약 622억원을 다야니 일가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약 236억원은 법원의 압류·추심 명령에 따라 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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