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엄벌 필요하지만…‘시장 퇴출’ 칼날 신중해야[기자수첩]
“영업정지를 너무 쉽게 봤다.시장 참여자가 줄어 오히려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반복 담합기업에 대한 ‘시장 퇴출’ 방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법조계 관계자가 내놓은 우려다.
담합 기업을 퇴출하려다 오히려 경쟁을 위축시키고 담합 적발마저 어렵게 하거나, 근로자 등 제3자에게 피해를 떠넘겨서는 안 된다.
‘시장 퇴출’이라는 칼날이 담합을 겨누다 시장의 경쟁까지 해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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