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으로 높아진 주주 눈높이···"기업분쟁 재판 전문화해야"

지난해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가 명문화되면서 기업분쟁을 다루는 재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사분쟁이 늘고 재판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주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면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사전문법원 설립 제안···기존 전담재판부 강화 의견도 김 판사는 일반 법원 내 전문재판부를 넘어 별도의 상사전문법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