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①]배달앱 '자율 상생' 결국 한계…수수료에 칼 빼든 정치권

자율적인 상생요금제의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수수료 상한을 법으로 정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이번 기획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배달플랫폼 관련 법안과 수수료 규제 방식을 살펴보고, 수수료 상한제가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지, 소비자와 라이더 등에게 비용이 이전될 가능성은 없는지 분석한다.

정부 주도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상생요금제를 도입한 지 1년여 만에 국회에서 아예 법으로 수수료를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