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바꿔 버티는 불법 웹툰·영상 사이트… 차단만으론 한계
불법 웹툰 및 영상 사이트들이 접속 차단 조치를 피하고자 주소만 바꿔 다시 개설하는 편법을 반복하면서, 최근 4년간 대체 사이트에 대한 시정 요구가 1만 6,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접속 차단 방식은 해외 검색 플랫폼을 통해 변경된 주소가 손쉽게 노출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불법 콘텐츠의 재유통을 막기에 역부족이다.
더욱이 방미심위가 불법 사이트와 관련해 직접 수사를 의뢰하거나 관계 기관에 자료를 제공한 적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이 지적되며 미온적인 대응이 비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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