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 서류, 사기 고소에 써도 될까…차용 당시 거짓말 입증이 중요
A씨는 재산조회 신청을 검토하면서 조회 서류를 사기죄 고소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B씨가 돈을 빌릴 당시 말한 재산 상태나 상환 능력, 자금 용도가 조회 결과와 다를 경우 형사 고소 자료가 될 수 있는지가 중심 문제다.
재산조회 결과는 B씨가 차용 당시 재산이나 상환 능력에 관해 한 발언을 확인하는 비교 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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