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구조개혁 2라운드…'국고 선투입' vs '자동조정장치'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놓고 국고를 투입해 적립기금을 유지하면서 운용수익을 활용하는 방안과 인구·재정 여건에 따라 급여와 수급연령을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고를 미리 투입해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고 보험료 수입과 기금 운용수익을 함께 연금 지급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이후 보험료율이 13%에 도달하는 2033년 이후에는 낸 보험료에 비례해 연금을 받는 구조를 강화하고 스웨덴식 자동균형장치를 전면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