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국민 속인 것" 유시민 발언, 경찰 고발 돼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두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한 유시민 작가가 경찰에 고발됐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유 작가가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을 두고 “수사와 기소(분리), 검찰 개혁이라는 말은 같이 썼으나 내용이 달랐던 것이다.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대표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경우에도 성립하며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며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면서 사실상 검찰 개혁을 가로막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이 대통령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