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사이트서 결제 후 제작물 삭제한 고등학생…처벌 가능성은
고등학생 A씨는 국내에서 접속이 차단된 해외 AI 사이트에 접속해 실제 인물의 얼굴을 이용한 성적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했다.
법무법인(유한) LKB평산 김정길 변호사는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이용한 성적 딥페이크라면, 공유·판매하지 않았더라도 제작행위 자체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처벌 여부는 대상이 실제 인물인지, 식별 가능한 수준인지, 결과물의 성적 수위와 제작 시점, 파일을 저장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