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 원 빌려주고 일부만 받았다면…사기 고소와 민사소송 함께 가능할까
민사상 반환 청구와 형사 고소의 병행 가능성을 짚어봤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총 대여금에서 일부 변제액을 뺀 잔액을 청구할 수 있다"며 "타인 명의 계좌로 보낸 금액 역시 상대방이 해당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요청한 대화가 확인되면 대여금에 포함해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차용 이후 발생한 온라인 수익 활동이나 변제 지연 정황만으로는 차용 당시의 의도를 바로 입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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