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후기 보고 샀는데 광고?” 판치는 ‘가짜 리뷰’ 처벌법 나왔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 플랫폼 등에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는 ‘가짜 리뷰’가 보다 정교해지면서 국회가 규제 강화에 나섰다.

이에 국회에선 리뷰·평점·검색순위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조작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매크로와 대리계정 등을 이용한 리뷰·검색순위 조작을 ‘정보통신서비스의 부정한 조작’으로 규정해 금지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대행·중개하는 업자까지 처벌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