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사전컨설팅 사례 적극 발굴… 적극행정에 힘 싣는다

논산시가 공직자의 감사 부담을 덜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사례 발굴’​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사전컨설팅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이나 규정의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기존 관행·선례와 다른 새로운 방식의 업무 추진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사전에 감사기관의 의견을 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업무 가운데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중심으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관련 법령·규정 및 사전컨설팅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부서별 사례를 국․소별 주무부서에서 취합해 충남도 등 상위기관에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