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7개 업종 5년 내 2번 담합시 퇴출…가격 재결정명령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년 내 두 차례 이상 담합을 반복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뿐 아니라 영업정지나 등록취소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고강도 제재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국회에서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담합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처분시효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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