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 수사만 1년…재산 빼돌려 징수율 10%대

소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공단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가운데 수사가 종결된 1,263곳의 평균 수사 소요기간은 11.9개월로 집계됐다.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징수율은 2023년 10.00%(환수결정 1718억5000만원 중 171억8000만원 징수), 2024년 10.71%(1761억1000만원 중 188억6800만원), 2025년 13.15%(1455억6500만원 중 191억4400만원)로 10%대 초반에 머물렀다.

소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국민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건보료 누수의 주범인데도, 1년에 달하는 수사 기간 동안 가해자들이 유유히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