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독단 결정 의혹 제기... “행정처의 재제청 의견 묵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독단적인 결정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행정처 등이 재제청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고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이를 묵살한 채 재제청 거부 의견으로 다시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인사 농단으로 규정하며 법원행정처에 재제청 의견 검토 문서와 조 대법원장 보고 이후 다시 작성한 재제청 거부 검토 문서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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