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주소 몰라 멈춘 재판, '공시송달'로 돌파하는 법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서류가 송달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처럼 송달 불능으로 재판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구제책이 바로 '공시송달' 제도다.
따라서 송달이 불가능하다면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절차를 전환한 뒤에야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