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웹소설 파일공유 사이트에 무단 게재… 벌금 100만 원

유료로 판매되는 웹소설을 파일공유 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려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한 개인 이용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가 무단으로 올린 B씨의 작품은 인터넷 서점에서 본편과 외전을 합해 5000원에 유료로 판매되고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