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담합·최고가격제 이중고…정유업계 “시장가 왜곡하는 강제 정책”
중동 긴장 상황 속에서 정유사들이 석유제품 가격 담합 의혹에 휘말린 데다 정부가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 장기화로 하반기 실적의 발목을 잡는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다.
정유업계에서는 과거 2007년 정유 4사가 가격정보를 교환하며 석유제품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고, 2011년에는 주유소 거래처를 서로 침범하지 않는 이른바 원적관리 담합으로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정부가 석유 제품가를 인위적으로 정한 만큼 손실보전에 나서기로 했지만 그 기준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이 아니라 원가에 적정 마진을 더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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