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약 웹사이트 차단법 '합헌'…법원 위헌심판 제청 각하
임신중지 약물을 배송해 온 웹사이트를 정부가 차단한 근거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위민온웹 측은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이라는 표현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시정 요구의 상대방과 범위 등 핵심 내용을 법률에 정하지 않아 법률유보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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