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검찰개혁 오디세이', 그 종막은…
이로써 사실상 2009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민주당의 피맺힌 숙원이 돼왔던 '검찰개혁'도 일단락 국면을 맞았다.
2002년 대선으로 노무현 정부가 탄생한 이후 검찰개혁은 정권의 주요 의제가 됐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 등 일부 제도적 차원의 검찰개혁을 이뤄냈지만, 공수처 설립은 이때에도 실패했고 특히 수사·기소 독점이나 이른바 '하명 사건' 즉 정치적 수사라는 의심을 받은 기획수사 문제 등은 거의 손을 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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