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한중 FTA 10년…경제적 효과는 정부예상치 4 분의 1"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효과가 정부 예상치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7일 지적했다.
정부 예상치인 '10년 누적 0.96％'와 비교하면, 실제 성장 효과는 약 4분의 1에 그쳤다는 것이 최 의원 지적이다.
최 의원은 "한중 FTA 10년의 성적표는 '3년 연속 무역 적자', '제조업 피해' 같은 참담한 결과뿐"이라며 "정부는 즉시 중국에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조속한 타결과 일방적 비관세 장벽 해소를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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