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클 “매입가 증빙 못하면 판매액 절반 과세”…독일 가상자산세 개편안 강력 비판
개편안에는 투자자가 코인 매입 시점과 가격을 증빙하지 못할 경우 판매 금액의 50%를 과세 기준으로 삼는 조항이 담겼다.
증빙 못하면 판매액 절반에 과세…무슨 조항인가 개편안에 따르면 투자자가 가상자산 매입 시점과 가격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빙을 세무당국에 제출하지 못하면, 당국은 해당 코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후 매입된 것으로 간주한다.
독일, 가상자산 차익에 25% 단일세 추진…세수 최대 3억5000만유로 전망 이번 개편안의 뼈대는 가상자산 자본이득에 대한 25% 단일세율 도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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