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수사 평균 1년…건보 환수율 ‘10%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경찰 수사가 평균 1년 가까이 걸리면서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 재정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공단이 경찰에 수사의뢰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가운데 수사가 종결된 1천263곳의 평균 수사기간은 11.9개월로 집계됐다.

수사가 끝난 기관의 77.8%인 982곳은 수사에 6개월 이상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