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는 '윤석열 판사 버전'을 꿈꾸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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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는 '윤석열 판사 버전'을 꿈꾸는가?

대통령이 헌법상 대법관 제청을 요구하는 행위, 임명하는 행위들이 모두 정치 행위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하는 조희대 원장의 행위도 정치 행위다.

왜냐하면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대법원장-대통령'간의 대법관 인사 사례에서 보여진 것과 전혀 다른 행동을 조희대 원장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리를 조희대 원장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가 이번에 대통령을 꺾으면, 그는 앞으로 모든 대법관을 자신이 제청해 대통령의 임명을 유도할 수 있는 힘을 거머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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