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을만나다]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 "개정 형소법으로 수사 독립성 약화 우려"

이규철 대표는 "수사 초기에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하게 정리해두지 않으면 이후 공소청 단계에서 바로잡을 기회가 줄어든다"며 "수사기관마다 수사 대상·방식이 다른 만큼 이를 깊이 이해하는 전문 인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수사 절차적 적법성을 위협하는 요인도 늘어나 이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는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검사는 법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만큼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구조였으나, 상대적으로 경찰과 중수청 수사관들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법률가의 통제, 수사 독립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