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영장부터 위험평가까지…디지털성범죄 대응 해외는 어떻게
디지털성범죄가 국경을 넘나들고 인공지능(AI)까지 악용되면서 미국·영국·호주 등은 수사기관의 '합법적 해킹'부터 플랫폼의 위험평가 의무까지 대응 수단을 넓히고 있다.
호주 아동착취대응센터(ACCCE)도 지난해 8만2천764건의 아동 성착취물 관련 신고를 접수했다.
영국과 호주는 영장제도를 통해 합법적 해킹을 범죄자 계정 통제, 불법사이트 네트워크 무력화와 접근, 데이터 변경과 삭제 등 특정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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