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도관, '문책발령' 불복 소송 냈으나 각하
음주운전에 적발된 교정직 공무원이 징계성 인사발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가 각하(却下) 판결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지방교정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각하를 선고했다.
A씨는 음주운전 사법처분의 문책성 전보로 광주교정청 산하 교도소 근무 명령이 내려지자 이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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