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PF 이차보전 예산 2년 새 급증…"기금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조건을 달지 않고 원조 대상국을 지원하는 비구속성 원조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경협증진자금(EDPF)의 이차보전액이 최근 급증하면서 재정 부담과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확보한 '2020∼2026년 EDPF 이차보전 사업 예‧결산' 자료에 따르면 2024∼2026년 사이 사업 예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태호 의원은 "비구속성 ODA 확대라는 국제적 흐름에 맞춰야 하지만, EDPF는 사업을 승인하는 순간부터 상환될 때까지 장기간 이차보전 부담이 이어지는 구조"라며 "이차보전 예상액과 금리변동에 따른 재정 부담을 함께 고려해 ODA 확대와 EDCF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