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사법부냐" 법정모독 3배 늘었는데, 감치·과태료 연간 10여명
권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외치기까지 했지만, 이후 소재 불명 상태로 감치 집행 기간 3개월이 만료됐다.
26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 청사 및 법정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는 2021년 267건에서 지난해 566건으로 2.1배 증가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재판 접수 인원은 2021년 31명에서 지난해 30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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