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새벽 5시 고속도로 출근 기록에 뒤집힌 판결…과로사 인정
새벽 5시 고속도로를 이용한 출근 기록 등을 토대로 직장인의 과로사를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족은 A씨가 매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데다 근무일정을 예측하기 어렵고,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 부담이 컸다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유족은 고속도로 이용기록 등을 근거로 A씨의 사망 직전 12주간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57시간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자체 산정한 근로시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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