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된다’던 특수교사 자격증은 왜 십수년 동안 발급됐나···엇갈린 행정의 책임[특수교사 자격, 누가 관리했나③]

특수교육대학원 재교육과정 졸업생들에게 수년간 발급돼온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이 교육부가 최근 해당 과정은 자격 취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은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고 학생을 모집하고 시·도교육청은 실제 자격증을 발급해온 데다 교육부도 관련 과정을 승인·관리해온 만큼, 수년간 이어진 행정 혼선을 둘러싼 책임 소재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대학의 학생 모집과 교육청의 자격증 발급이 수년간 이어졌지만 교육부는 최근 들어 재교육과정을 통한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 취득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