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의원 “청약 부적격 3527명, 한국부동산원 사전확인 가능 사유”
주택청약 당첨 후 부적격 처리된 1만3000명 가운데 3527명은 한국부동산원이 행정정보로 사전확인할 수 있다고 분류한 사유에 해당했다.
청약홈에서 자격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지만, 신청자가 이를 확인하고 직접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는 당첨 취소와 일정 기간 입주자 선정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전확인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조회 정보의 기준시점과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추가 확인할 사항을 구분해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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