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없앤 北, 병원 신축하며 의료개혁 본격화

장기간 경제난과 대북제재,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등으로 의약품 조달과 의료시설 확충 여건이 녹록지 않자, 1950년대부터 고집해왔던 '무상 의료'를 원칙을 포기하고 현실을 반영한 의료체계를 새로 수립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개정된 제49조는 "국가는 사회주의보건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의료봉사의 질을 개선하고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로 바뀌었다.

국가가 무상으로 주민의 보건과 의료를 책임진다는 구체적 약속 대신 '의료봉사의 질 개선',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와 같은 포괄적인 표현으로 국가의 부담을 조정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