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도시 세무서 납세자보호위 '유명무실'…신청건수 年1건 미만"
2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급지 세무서 22곳의 납세자보호위 신청 건수는 2022년 19건, 2023년 12건, 2024년 14건, 2025년 13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올해 6월까지도 22개 세무서를 통틀어 신청 건수는 6건으로 관서당 평균 0.3건에 그쳤다.
올해 6월까지 개최 건수는 총 6건으로 관서당 평균 0.3건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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