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환급금 506억 시효 소멸…482억도 3개월 내 사라질 위기

◆3년치 환급금만 506억원 못 돌려줘 .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을 지급결정연도별로 보면 2020년 1만4,436명·127억4,200만원, 2021년 2만2,500명·157억3,100만원, 2022년 2만7,058명·221억2,400만원이었다.

소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큰 병원비를 감당한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돈인데, 3년치만 506억원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지급되지 못했다”며, “안내문과 문자 등을 반복해서 보내고도 실제 지급으로 연결하지 못했다면 공단이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