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돈 맞먹는 생계급여 삭감?…국회·복지부 '94% 통계' 공방
일을 해서 생계를 잇고자 노력할수록 손에 쥔 근로소득에 맞먹는 수준의 복지 급여가 깎여나가 자립 의지를 꺾는다는 지적을 두고 국회와 정부 사이에 치열한 정책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월 근로소득 50만원 미만 최저소득 가구는 한 달 평균 22만7천769원을 벌었으나 생계급여에서 21만4천249원을 차감당해 근로소득 대비 감액 비율이 94.1%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역진적 감액 구조'라고 비판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단순히 일해서 번 근로소득만 보고 깎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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