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들어가도 보증서 막 퍼줬다”…‘사기대출 브로커’ 구멍 뚫린 신보, 나랏돈 58억 더 흘러가

수사기관이 허위 자료를 활용한 ‘사기대출 브로커 사건’을 적발하고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음에도, 신용보증기금이 아무런 실태점검 없이 9개월간 대출 보증을 이어가다 58억 원에 달하는 국공립 기금을 추가로 위험에 노출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사기대출 브로커가 알선한 10개 업체에 총 57억 9,500만 원 규모의 예비창업보증이 추가로 승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3월 31일 대출브로커를 통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예비창업보증을 부정 발급받은 혐의로 신보 보증 승인 업체 272곳(대상자 277명)에 대해 1차 압수수색을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