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하면 대한민국 성장효과 125조 원”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대한민국 성장 효과가 125조 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2026년도 정기회의’에서 김서용 한국행정학회 차기 회장이 발표한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할 수도권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용역’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가 전면 완화되면 성장 효과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95조 원, 비수도권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금은 초연결 광역시대인데, 수도권 규제는 40여 년 전 개발 시대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를 넘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