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어도 남는 건 쥐꼬리…극빈층, 근로소득 맞먹는 생계급여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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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도 남는 건 쥐꼬리…극빈층, 근로소득 맞먹는 생계급여 삭감

23일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소득 구간별 현황'에 따르면 월 근로소득이 50만원 미만인 최저소득 가구는 한 달 평균 22만7천769원을 벌었으나 생계급여 감액액은 21만4천249원에 달했다.

생계급여는 소득공제를 거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만큼 깎인다.

소득이 50만원 미만인 최극빈 가구는 쥐꼬리만 한 근로소득을 올려도 기본공제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는 데다, 보유 재산 환산액과 기초연금 등의 반영으로 인해 일해서 손에 쥔 돈의 대부분에 달하는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타격을 입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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