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8개월형 받고 11년 만에 나왔다…치료감호에 갇힌 사람들
22일 방송되는 KBS 1TV ‘시사기획 창’ 564회 ‘죄와 병-사라진 사람들’은 유 씨 사례를 출발점으로 치료감호 제도의 전 과정을 추적한다.
누가 치료감호 대상이 되는지부터 국립법무병원 안에서 어떤 치료를 받는지, 퇴원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병원을 나온 뒤 사회 복귀는 어떻게 이뤄지는지까지 차례로 살펴본다.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 수용자는 교정시설에서 늘고 있지만 이들을 전문 치료시설로 보내는 치료감호 청구는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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