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자기 정치" vs "법리적 판단"…재제청 거부 평가 엇갈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법원 내부에서도 평가가 엇갈렸다.

이를 두고 법원 내부에서 조 대법원장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불필요한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한 판사는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다고 대통령이 특정 후보자를 제청하라고 요구해서도 안 된다"며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조속히 타협점을 찾아 명확하게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