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 못찾는 대법관 제청 갈등…내년 6월 조희대 퇴임까지 이어지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제청 문제를 둘러싼 양측 갈등이 결국 정면충돌로 번졌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탄핵심판 또한 헌법재판소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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