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썰]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수용 불가” vs 靑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 유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공개적으로 거부하자, 청와대 역시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후임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