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125조 성장효과 내세운 수도권 규제 완화…핵심은 '지역 배분'

전면적인 규제 완화를 가정한 연구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합친 경제적 파급효과가 125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지만, 지역별로 돌아가는 규모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서용 한국행정학회 차기 회장은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할 수도권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에서 설정한 규제 완화 조건을 바탕으로 산출한 경제적 효과인 만큼 규제 대상과 완화 범위, 투자 확대 정도 등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